문서보기 - 국심 2006서2375, 2006. 8. 29.
문서번호 국심 2006서2375, 2006. 8. 29.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여 심판청구한 경우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양도
각하
결정일 2006.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