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2355, 2007. 4. 6.
문서번호 국심 2006서2355, 2007. 4. 6.
실지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