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2353, 2007. 2. 14.
문서번호 국심 2006서2353, 2007. 2. 14.
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지급한 이주보상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