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2304, 2006. 12. 27.
문서번호 국심 2006서2304, 2006. 12. 27.
은행차입금 상환과 채권매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조사권 남용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