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2288, 2008. 12. 31.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6서2288, 2008. 12. 31. [소액]
주식발행초과금을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