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2279, 2006. 10. 12.
문서번호 국심 2006서2279, 2006. 10. 12.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서 추후 손금으로 인정된 쟁점부외경비 상당액을 동 상여처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