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2254, 2006. 10. 18.
문서번호 국심 2006서2254, 2006. 10. 18.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