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2209, 2007. 2. 1.
문서번호 국심 2006서2209, 2007. 2. 1.
영업권가액을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가능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7.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