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2174, 2006. 11. 24.
문서번호 국심 2006서2174, 2006. 11. 24.
공용도로여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할 수는 없음(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6.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