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2138, 2007. 3. 22.
문서번호 국심 2006서2138, 2007. 3. 22.
임대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를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