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2045, 2007. 11. 16.
문서번호 국심 2006서2045, 2007. 11. 16.
가공공사원가 등을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적법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