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2001, 2007. 8. 22.
문서번호 국심 2006서2001, 2007. 8. 22.
청구인 명의의 대출채무를 배우자가 변제한 사실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