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986, 2007. 1. 9.
문서번호 국심 2006서1986, 2007. 1. 9.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