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981, 2007. 4. 20.
문서번호 국심 2006서1981, 2007. 4. 20.
법인이 기부채납 대가로 저작권을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무상공급에 해당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