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973, 2008. 3. 21.
문서번호 국심 2006서1973, 2008. 3. 21.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적용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