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940, 2007. 4. 5.
문서번호 국심 2006서1940, 2007. 4. 5.
시설대여업자에게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7.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