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937, 2007. 4. 5.

문서번호 국심 2006서1937, 2007. 4. 5.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 부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7.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