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838, 2006. 12. 19.
문서번호 국심 2006서1838, 2006. 12. 19.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4조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자유권, 재산권보장규정, 경제활동의 자유권, 기본권존중규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6.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