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729, 2006. 9. 18.
문서번호 국심 2006서1729, 2006. 9. 18.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500백만원을 준 것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