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701, 2006. 10. 30.
문서번호 국심 2006서1701, 2006. 10. 30.
청구인의 어머니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을 자경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