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664, 2006. 12. 20.

문서번호 국심 2006서1664, 2006. 12. 20.

기준경비율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것에 대한 적법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