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597, 2006. 10. 23.

문서번호 국심 2006서1597, 2006. 10. 23.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한 처분이 근거과세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6.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