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562, 2006. 9. 12.
문서번호 국심 2006서1562, 2006. 9. 12.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6.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