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560, 2006. 10. 18.
문서번호 국심 2006서1560, 2006. 10. 18.
쟁점건물의 주된 용도가 실제로는 주택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