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511, 2007. 2. 16.
문서번호 국심 2006서1511, 2007. 2. 16.
분양권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