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438, 2006. 12. 12.
문서번호 국심 2006서1438, 2006. 12. 12.
청구법인을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6.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