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332, 2007. 6. 11.
문서번호 국심 2006서1332, 2007. 6. 11.
사외로 유출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법인자산을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