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320, 2010. 7. 8.
문서번호 국심 2006서1320, 2010. 7. 8.
거래를 차입거래로 볼 것인지, 매각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금액은 양도계약 체결당시 미지급상태이므로 법인세 과대계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0.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