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301, 2006. 11. 6.

문서번호 국심 2006서1301, 2006. 11. 6.

횡령금액 및 임원들에 대한 선급금을 회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의 적법(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6.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