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107, 2010. 6. 24.

문서번호 국심 2006서1107, 2010. 6. 24.

내부비용 계산방법 및 임직원이 수취할 성공보수율 기준으로 이익분할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방법(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0.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