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075, 2007. 1. 15.
문서번호 국심 2006서1075, 2007. 1. 15.
배우자 명의로 된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차용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7.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