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063, 2006. 8. 1.
문서번호 국심 2006서1063, 2006. 8. 1.
모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6.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