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038, 2006. 9. 8.
문서번호 국심 2006서1038, 2006. 9. 8.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된 경우 양도계약의 무효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