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997, 2007. 6. 14.

문서번호 국심 2006서0997, 2007. 6. 14.

(1) 복권판매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매인수수료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복권판매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판매장려금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위 (1,2)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