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995, 2007. 7. 19.
문서번호 국심 2006서0995, 2007. 7. 19.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7.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