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929, 2009. 9. 30.
문서번호 국심 2006서0929, 2009. 9. 30.
국제거래에 국내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인이 조세회피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인지 여부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9.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