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856, 2006. 6. 8.
문서번호 국심 2006서0856, 2006. 6. 8.
압류부동산 매각대금을 배분하면서 회사의 감사를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각대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6.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