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760, 2006. 9. 6.

문서번호 국심 2006서0760, 2006. 9. 6.

허위의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로 영세율적용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6.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