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738, 2006. 6. 14.
문서번호 국심 2006서0738, 2006. 6. 14.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여금에 대한 회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6.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