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573, 2007. 2. 12.
문서번호 국심 2006서0573, 2007. 2. 1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정○○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따른 위자료조로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