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533, 2007. 7. 12.
문서번호 국심 2006서0533, 2007. 7. 12.
증권예탁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