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532, 2007. 7. 12.
문서번호 국심 2006서0532, 2007. 7. 12.
유예기한 내에 주식이 명의신탁자 명의로 전환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된 경우 증여의 해당됨(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