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531, 2007. 7. 12.
문서번호 국심 2006서0531, 2007. 7. 12.
예탁계좌명의를 도용 또는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식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기간 내에 장내에서 양도한 경우 실명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