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502, 2006. 6. 13.
문서번호 국심 2006서0502, 2006. 6. 1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6.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