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478, 2007. 2. 28.
문서번호 국심 2006서0478, 2007. 2. 28.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에 의한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