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469, 2006. 7. 7.
문서번호 국심 2006서0469, 2006. 7. 7.
청구인을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현장 책임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6.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