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325, 2006. 6. 30.
문서번호 국심 2006서0325, 2006. 6. 30.
겸용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신청한데 대하여,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2주택 보유자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