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242, 2007. 1. 10.
문서번호 국심 2006서0242, 2007. 1. 10.
쟁점토지가 물납대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