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212, 2007. 4. 5.
문서번호 국심 2006서0212, 2007. 4. 5.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