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162, 2006. 7. 26.
문서번호 국심 2006서0162, 2006. 7. 26.
아파트를 자(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6. 7. 26.